[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월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진행 중인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농촌·농민이 협상 카드로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국제통상 협상의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다”며, WTO 체제 이후 농업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이 대가를 치러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농산물 관련 발언에 대해 “농업의 희생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으며, 이는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명서는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며, 연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이 의무 수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적 요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식량주권과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대로 즉각 보고서 채택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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