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불합리... 개편작업 시작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후폭풍이 몰려오고,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 등 지불능력이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겹쳐 생김과도 같다면서 큰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소상공인에 다다라 종국에는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의 활성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홍보비, 입점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어 경영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라 매출회복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방안 논의가 부결된 것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대기업 노조와 같은 어느 일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해 달라”면서 회견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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