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26일 오후 3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중 추가질의에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계란 가격 급등 사태를 언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농림부는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적재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절대 불가 입장으로 확인했다”며 “부처 간 협의조차 없이 발표된 정책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계란은 가장 보편적이고도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다. 가정 식탁은 물론, 제과·제빵과 카페 디저트, 프랜차이즈 메뉴까지 외식업 전반에서 계란은 필수 재료다. 임 의원은 “계란은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데 공정위 수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농림부가 환경부와 협의조차 없는 대책을 내놨다”며 “국민 밥상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식품은 사라지고, 축산만 남았다
농해수위 명칭에는 ‘식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결산·보충 질의 과정에서 식품 관련 논의는 계란을 둘러싼 규제 갈등 차원에 머물렀다. 가격 파동이 외식업과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농해수위가 농·축·수산만 다루고, 정작 식품 정책을 공백 상태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협의하겠다”며 “계분 자원화 가능성을 살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멀다. 계란값은 단순히 생산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장바구니와 외식업의 주방에서 실질적인 위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농해수위에서 식품은 왜 늘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계란값 파동이 반복될 때마다 부처 간 책임 공방만 이어진다면, 서민 밥상과 외식업 현장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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