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정책으로 해결해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영입한 인재인 최승재 (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 면역력과 기초 체력이 약한 유아들과 튼튼한 어른에게 똑같은 식량을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과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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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래통합당이 지난 26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사로 인재영입했다./사진=미래통합당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 밖에 배치된 최승재 전 회장은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의 관료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 형식에 치우쳐 있어 위기의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에 서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선심성 퍼붓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지만, 경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데다 후속 대응도 늑장이라 병목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정부가 노동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현장을 잘 모르고 관료의 관행적인 모습이 더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작금의 현실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보다 정부의 방역 실패와 정책 오류 때문”이라며 긴급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현금 살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도세나 전기세 등 가장 약한 취약한 곳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도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 전 회장은 “사용기한이 명시된 상품권 배포라든가 취약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없고 대출 위주로만 경영안정자금, 심지어 대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며 영세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핀셋’ 방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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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래통합당이 지난 26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사로 인재영입했다./사진=미래통합당 |
이와 함께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최 전 회장은 “국회가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보다는 정치 권력화에 집중됐다. 특히 20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지 않아 국민에게 실망과 혼돈을 안겨줬다”며 ‘현장감 있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와는 무관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이 생존에 직접 위협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깨달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성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현장을 모르는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염원을 담아 영입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며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 이론·학식을 갖춘 기존 국회에 현장 경험이 가미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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