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민의 일상 식탁에 오르는 설탕·밀가루·빵 가격이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상위 3개사의 시장 독과점’과 ‘담합 의혹’ 때문이라는 지적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설탕과 밀가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상위 3개사가 소매 시장의 93%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원당 가격이 40% 이상 하락했음에도 소매 가격은 거의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 가격은 40% 폭락, 국민 가격은 '고점 고착'"
유 의원은 국제 원당 가격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2023년 피크를 찍었던 원당 가격이 톤당 600달러에서 현재 357달러까지 40% 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내 소매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 "물론 수입 시차는 있겠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는 판매 가격에 빠르고 크게 전가되지만, 하락 시에는 판매 가격 인하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특히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 제빵류는 30.5%나 폭등했다.
유 의원은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재료 가격 담합 행위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할인 지원금, 소비자 대신 대형마트가 가로챘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할인 지원금을 노린 대형마트의 '꼼수' 가격 인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9월 감사원의 농식품부 감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 할인(1인당 1만 원) 지원 사업을 하자, 대형마트들이 행사 직전 주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13개 품목 중 132개가 직전 주 가격을 올렸다"며 "정부 지원금을 대형마트가 가로챈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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