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관리체계 구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 가격의 불안정 ▲불투명한 유통 과정 ▲생산자 소득의 불균형 등 김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산업, 지역 특산품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
문금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특산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생산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김산업개발 김종익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은 김 산업의 전 주기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공공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김산업(유통)공사의 설립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는 “김은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자, 지역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민간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공공적 기능을 갖춘 전문 기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학계·정부, “공사 설립 논의 시급” 한 목소리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해양수산부 윤상훈 수출가공진흥과장, 임한규 목포대학교 교수, 박지환 해광물산 대표, 강성길 신안군 어촌계장 등이 참여해 유통 구조의 공정성 확보, 생산자 보호, 산업 정보 공유 체계 등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김 산업은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유통 마진 편중과 가격 변동성,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김 산업의 전략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산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해 김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관련 입법 논의와 정책화 작업에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될 때
김은 더 이상 바다 위에서 건져 올리는 식재료에 그치지 않는다. 수출과 고용,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김 산업은 ‘제2의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민간에 의존한 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생산자-가공업자-유통업자 간 가격과 정보의 격차를 조정할 공적 메커니즘, 즉 ‘한국김산업(유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의 나라’ 대한민국이, 그 김 산업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체계화할지가 향후 수산물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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