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하루 버티면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비극
- 임대료와 생활비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막막할 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 증가는 필연적
연휴가 끝나고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 23일에만 7만 616건에 달했고 추석 연휴의 3만 건 대와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며, 의심 신고자 검사 건수가 낮았던 지난 20~22일 17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지지체 등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강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확진자가 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검사자 숫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확진자 수는 적어 보이기까지 하고 확진자는 급증했지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한달 새 68%→49%로 감소하기까지 했으며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증가하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장사도 하지 못하며 정책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구역에서 밀려나서 절벽으로 내몰려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 그야말로 사람 하나 제대로 다니지 않는 적막강산입니다. 거리마다 널려있는 점포에 ‘임대’라는 단어가 가득하며 지금도 점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비극을 누구 하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대 그 어느 정부 때도 없던 현상이며 옛날 그 무서운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고 막막하기 그지없는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입점할 때,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며 자영업을 접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정부의 무능과 오판과 일방적 자영업에 대한 희생 강요로 사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기약 없이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 그 날을 기다리려니, 임대료와 생활비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잘못된 정치로 인해 이 땅에는 증오와 절망이 온 나라에 널려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 항의는커녕 합법적인 시위까지도 아예 못 하게 하고 처벌한다고 협박이나 하면서 유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에게만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로 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하게 했는데, 사적 모임은 왜 ‘주간 4인, 야간 2인’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니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도 9시나 10시로 제한을 마구잡이로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마구 짓밟히고 있습니다. 영업장소에서 확진자가 거쳐 갔다면 필요한 소독 조치를 하고 영업을 하게 하면 그만인데, 자영업자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다룹니다.
최근 견디다 못해 자영업자가 방역 수칙의 개선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했는데, 정부는 이를 금지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주모자를 구속하려 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휴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살하신 분들의 추모행사마저 공권력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법치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의 생명인데, 지금 정부의 조치는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용도 형식도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규율 내용 중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지나친 방역은 예방이 아니라 힘의 강제일 뿐이기에 또 다른 엄청난 희생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숫자의 극빈층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건전하게 세금 내던 계층을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전락시키고 무수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거리 두기 강화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저소득 서민층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한 예산, 특히 이번 추경에서 어려운 자영업, 중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추경 예산 약 34.9조원 중 소비 진작용 지출은 1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국민 위로금 1인당 25만 원씩 총 11조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7000억 원, 영화·여행 등의 쿠폰과 상품권 3000억 원, 저소득층 지원에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거리 두기 등급을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라며 돈을 뿌리겠답니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추경은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배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액은 고작 업체당 월 20만원 꼴로, 코로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정권이 표 계산만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위험에 처해있는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샅샅이 정확하게 조사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즉각 구해야 합니다. 2차 추경안의 문제점은 코로나 피해 집중 지원보다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다. 34.9조 원의 전체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것만 17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내달 소비 분부터 적용하는 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여행‧숙박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주장하길 애초에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라 책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더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요사이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도 그랬지만 정치인들은 코로나 방역과는 무관하게 보이듯 여,야 할 것 없이 유세하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당의 후보 경선 중에도 TV에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몰려다니고 함께 다니는데 로봇들도 아니고 어쩌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회도 극히 몇 명의 확진자 외에는 그 많은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다녀가고 집단으로 모이는데 확진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대통령 일정과 각종 정부 회의와 청와대 행사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정치권 인사들은 코로나에 강한 면역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활동의 자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상하리만치 건강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는 형평성이 어긋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도 계급을 나누어 전파하거나 방역 체계도 계급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닐런지 의심해 볼 노릇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대통령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춤까지 추어가며 만면에 미소로 국민에게 썩소를 안깁니다. 말년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이 땅에는 슬프게도 ‘당신들의 천국’과 ‘우리들의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은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지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 한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단 한 달만이라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며칠만이라도 국수를 드시면서 소시민들처럼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문 닫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만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족들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 특히 산업부, 중기부 직원들은 모두들 월급을 단 10%라도, 몇 달만이라도 반납해 중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맹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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