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미루지 말아야
- 2차 추경, 소비진작 대신 피해계층 선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야

[Cook&Chef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 출신국민의 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9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 실패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루면서 또 다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이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많은 전문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방역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고, 정부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었다고 전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하며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책을 발표하는 등 잘못된 방역 신호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최승재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루며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지침 1회 위반 무조건 영업정지, 무관용 원칙”이라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식당·카페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유명 명품관이 입점해 있는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이나 수기명부 작성조차 의무로 강제하지 않고, 백화점, 마트 내 food 코너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방관했던 정부가 민노총 8,000명 집회는 묵인하면서도 확진자 발생 1%에 불과한 식당, 카페의 3명 모임은 왜 막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냐"라고 정부의 편파적 방역대책을 질책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정부의 희생요구에 생계를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벼랑으로 내몰리면서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수기명부 작성, 거리두기 제한 등 정부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최대한 협조했다."라며"그럼에도 지난 1년 반동안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이 최대 1,15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만약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급 대신 지원금 1,000만 원으로 1년 반을 생활하라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정부의 불합리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소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대시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와 헌법적 권리인 손실보상 요구를 매몰차게 외면했음에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또다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따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라는 강한 의문과 함께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 주관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경제를 살리기겠다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하며 연일 ‘자화자찬’에 나서지만 생업 현장에서는 ‘장사도 못하는 상황인데 참여할 여력이 없다’, ‘지원도 없는데 무슨 할인행사냐’라는 중소상공인의 푸념뿐이다.

골목골목의 소상공인이나 서민의 장터인 전통시장이 아닌 명품관을 비롯한 백화점, 온라인 유통채널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은 동행세일로 전체 매출은 30% 가까이 증가했고, 명품 매출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빠진,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2, 3차 대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본인의 손실보다 더 큰 피해 우려하며 오히려 정부에 선제적 셧다운을 요구한 바도 있는데, 이제라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에 따른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백신 보릿고개 자초하고, 방역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자기반성을 우선 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본인의 생계와 생존보다 내 이웃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희생을 감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최승재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다른 어느때 보다도 클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회복을 전제로 소비 활성화를 겨냥한 추경 대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3, 4차 버팀목자금보다 줄어 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도 낮추어 소상공인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현실감 있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특히,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금융지원에 있어 고신용자가 아닌 저신용자, 연체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긴급지원을 위해 先대출 後정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며, 물에 빠져 생사가 급한 사람부터 구해내고 난 이후에 물가에 있는 사람도 챙겨야 한다면 튜브를 어디에 먼저 던져줘야 하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표 계산을 하며 국민지원금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로 어렵고 취약해진 계층을 돕는 데 선택과 집중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실질보상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에 즉각 나서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소상공인들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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