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의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에 보였나 지적
최 의원은 인수위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무능과 독선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을 폐업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외면한 채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국회 산자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습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손실보상은 고정비용이 빠진 산식과 보정률 80%, 하한액 10만원으로 푼돈 보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범죄 은폐용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냐”며 “의석수가 모자라 코로나19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해 왔냐”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급적용을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돈 뿌리기로 재정 파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면서 나랏빚을 5년 만에 763조 늘려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새 정부에게 공약 후퇴니 현 정권보다 못한 손실보상이니 하는 망언을 뱉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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