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지원이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최 의원은 지난 12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4% 이상으로 보고 수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은 대기업에 한정됐고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매우 나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올해 8월, 198조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빚에 의존하며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6조 29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72% 늘어났다. 최 의원이 중소기업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끝으로 최 의원은 중진공의 정책융자지원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고, 한시적 연장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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