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편성을 전제로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에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
이날 정책 성명에서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이 자체 예산 18조 원의 10%인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사상 최고 슈퍼예산인 604조 원의 0.29%인 1조 8천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환경에 발맞춘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위선이자, 중기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부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의 손실보상금만 책정한 것에 대해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자, 아예 추경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을 갈라치며 보상을 빌미로 선거용 매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 없는 소상공인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거듭된 요구에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이 그럴듯한 처방만 남발하는 중기부 정책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며 중기부를 비판했다.
또한 내년 중기부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채워져 있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을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로 편입시켜 키겠다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소상인인·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내세우지만 정권에 따라 표지갈이를 하며 재탕, 삼 탕 한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평하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조치 재검토,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등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국민 혈세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희망고문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눈물 나는 혈세”란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 정책성명 전문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자화자찬 일색의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이 그 전조이다.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기에 예산을 보면 중기부가 목표하는 정책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 2천억 원이 증액된 18조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명세서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중기부의 발표자료를 통해 명확해진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을 중기부가 주도하겠다는 선전포고 다름 아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소상공인은 고작 0.29% 밖에 안되는 존재이다. 지난 2차 추경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을 예측 못하고 달랑 6,000억 원만 책정했던 손실보상 예산이 국회를 심의를 통해 1조 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손실보상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에 내년 본 예산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할 것을 당부를 했음에도 중기부는 고작 1조 8천억 원만 편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이 자체예산 18조 원의 10%인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며 자화자찬 하지만 실상은 사상 최고 슈퍼예산인 604조 원의 0.29%인 1조 8천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코로나19로 장사를 하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에게 고작 0.29% 밖에 안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환경에 발맞춘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위선이자, 중기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부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는 것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중기부에 지시한 것에 대해 "번지수가 잘못됐고 중기부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는 국민의힘 지적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기부 손실보상 1조 8천억 원은 내년 3월*까지의 손실보상금만 책정한 것으로 이는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자, 아예 추경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을 갈라치며 보상을 빌미로 선거용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거리두기가 연장을 거듭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수급 불안으로 코로나 종식은커녕 코로나 위드도 불확실한 마당에 올해 추경예산 1조 원(분기 당 1조원) 조차 안되는 예산(분기당 9천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는 정책의 기획 및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책은 코로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없는 소상공인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한적이 없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이 그럴듯한 처방만 남발하는 중기부 정책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즉 중기부가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공인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회에 공개하는 대신 객관성과 신뢰성은커녕 검증할 수조차 없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마련된 중기부의 정책은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중기부의 정책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채워져 있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을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로 편입시켜 키겠다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소상인인·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내세우지만 정권에 따라 표지갈이를 하며 재탕, 삼탕한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타격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도미노 폐업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소상공인을 다죽이는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조치 재검토,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등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국민 혈세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희망고문을 중기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주인없는 돈',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란 점을 중기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눈물나는 혈세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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