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6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약 60일간의 국정 로드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 방향성과 과제 우선순위를 정비하게 된다.
특히 외식업계와 식품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분과는 농업·식품정책을 관할하는 경제2분과다. 해당 분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실물경제 관련 부처를 포괄하며, 식량안보·기후위기·유통구조 등 복합적 현안을 다루는 핵심 부문이다.
이 분과에 식품산업 입법 경험과 농정 전문성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포진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먹거리 정책이 산업 기반에서 소비자 물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분과장에는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의 4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에 관여해온 대표적인 식품산업 입법자다.
그는 2025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식품산업의 입지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역산업 육성과 식품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춘석 의원은 과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제 유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함께 경제2분과에 이름을 올린 7인의 분과위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농정과 기후위기 대응 양축에서 정책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특히 그는 2018년 농외소득활동 지원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해 판매할 때 기존의 일반 식품제조업소 수준의 시설 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농가의 식품 가공 및 판매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농촌 내 자가 브랜드 개발 및 식생활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한 대표 사례다.
아울러 위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입 농산물의 방사능 검출 실태를 국감에서 공개하며 식품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축소, 농가의 경영비 증가 등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 추궁한 바 있다. CPTPP 등 다자 통상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는 농가 피해를 우려하며 영향 평가와 보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두 의원이 포진한 경제2분과는 외식산업과 식품산업을 비용 부담 관리의 대상으로만 접근해온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재생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춘석 의원은 조세 혜택을 통한 기업 유치, 위성곤 의원은 농가 생산과 식품 가공의 연계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식품정책을 다뤄 왔으며, 두 사람 모두 법안 중심의 실무형 입법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밥상물가와 식품비 부담을 최우선 민생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선은 상징 이상의 실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식업계의 인건비·임대료 부담, 식품기업의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 유통 구조의 비효율 문제 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지금,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식품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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