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단계 한 달간 연장,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 필요
- 자율적인 책임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 철폐해야

[Cook&Chef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함은 물론, 정책자금 확대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와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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