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조용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 국민의힘 국회의원 37명은 8월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명절선물 상한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재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 10만 원으로 인해 명절 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축·수산 등 신선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지역경제가 얼어붙었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상공인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위원장 등 국회의원 37명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농민 등에게 몇 번을 약속한 공약”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권익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축·수산업계와 중소상공인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 10만 원으로 인해 명절 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축·수산 등 신선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법으로 정하면서 관련 중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지역경제가 얼어붙었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농·축·수산물은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으로 인해 약 10% 올랐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상한가액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며 다가올 명절 선물은 물론 차례상마저 수입농·축산물로 채워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해 추석 당시 선물 상한가액이 한시 조정되면서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2019년 추석보다 304억 원(7.0%) 증가한 4,646억 원으로 관련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청렴을 이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농민 등에게 몇 번을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런데도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할 수 없다면, 명절 대목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정례화를 추진하여,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라앉은 국민경제는 물론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대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권익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상공인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8.26.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외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대식·강민국·권명호·김미애·김병욱·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은혜·김정재·김형동·박대출·박성민·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정숙·신원식·양금희·엄태영·윤두현·윤주경·이명수·이양수·이 용·이종성·전주혜·정경희·정희용·조명희·조태용·하영제·황보승희 등 이상 37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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