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 촉구

- 간이·면세 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반기별 매출 증빙 안된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로 분통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08-03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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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김정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Cook&Chef 조용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비대위 김정우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이 자금의 지급대상을 ‘19년도 보다 ’20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로 했다가 4월 19일, 반기별 매출 하락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기로 나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나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침에서 제외 되었다”라고 밝히고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20년 개업자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들은 이것을 안 받아주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그마저도 소외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년도 연말 개업자, 장사를 제대로 못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을 써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했던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감면대상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만 못 박는 것도 큰 문제” 라며 “당장의 지원금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 연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할 것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중기부에 촉구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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