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 긴급대출 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잔여 기금 활용 요구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잔여예산 중 긴급대출 가능한 예산 집행하겠다”

[Cook&Chef 조용수 기자] 긴급 생존대출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대출규모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긴급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다. 8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상정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이하 소진공) 기금을 적극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회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규 예산 없이 이미 편성된 소진공 기금에서만 1조1천억이 반영됐다. 이 예산마저도 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청년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거나 스마트 환경개선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가게 문만 열어 놓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 보험금을 갚지 못해 압류 및 단전 위기에 처했다”며 조건 없는 긴급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참조> 소진공 기금 집행현황 (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1회 추경에 1조1천억 반영 출처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진공 기금 3조7천억 가운데 기집행금액과 이번에 반영된 1조1천억을 빼고 나면 약 2조 1,670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의 보인 점을 지적하며 긴급 생존대출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긴급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로 긴급대출 투입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선거도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긴급대출 집행의지가 선거를 앞둔 지금이 아니라면 안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진공 잔여예산 중 긴급하게 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지적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3차례 집행된 정책자금이 5등급 이상 고신용자에서 90% 이상이 집중됐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상환·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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