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급적용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거듭 촉구

[Cook&Chef 신성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앞 1인 시위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라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묻는 물음에 ‘매우 긍정적’이 64.8%(769명), ‘다소 긍정적’이 19.1%(226)로, 84%의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통은 10.5%, 부정적 4.6%) 라며, “소급적용 방안도 84%의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국회 최승재 의원의 단식농성과 여당 초선의원들의 기자회견 등 국회 내에서도 소급적용 손실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무이자 정책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행은 배동욱 전 회장이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직원들의 예산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산에 유용 의혹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외부의 엄격한 회계감사와 주무부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2018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됐고, 현재도 고도의 투명성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동욱씨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 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행은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임기까지 끝난 전 회장이 연합회 흠집 내기로 자신을 미화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며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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