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
- 재정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보다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우수

[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2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저울질하며 국정에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영 위원,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최승재 의원은 올해 3분기 서울 명동 상가의 공실률이 47.2%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흙수저·소년공이란 이름 아래 약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약자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선 후보의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정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보다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경제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공리임에도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꿩 대신 닭이라는 저급한 표 계산이 깔린 의중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국민 앞에 처절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의 행정명을 따르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빠진 손실보상금의 보상 기준 재산정과 보상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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