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체제' 속 지방분권 모델 선점 목표, 미래 에너지·핵심 산업 특례 강화 골자

[Cook&Chef = 이경엽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5극·3특' 국가 균형발전 체제에서 전북이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핵심은 미래 에너지 및 핵심 산업 분야의 특례를 확대해 중앙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받는 것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추진 등 광역권 재편 움직임 속에서 전북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법안은 수소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수소특화단지 지정 우선권 부여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국가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2024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이 선언적 조항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 산업 특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중앙 권한의 추가 이양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은 독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은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의 완성이 전북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법안 통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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