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의존하던 차액가맹금 구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합의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익 모델 전환의 기로에 섰다.

이미지 생성: Nano banana(Google)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박하늘 기자] 최근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거래 구조를 둘러싼 판결을 내놓으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되는 차액가맹금 역시 이 구조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가맹사업’이라 불린다. 가맹사업법은 이를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와 영업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과 운영 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지원·교육·통제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한다. 즉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외식산업에서 가맹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만큼 본부와 점주 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반복되어 왔다.

가맹금은 지급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비와 교육비가 대표적이며, 이는 브랜드 사용권과 운영 교육에 대한 비용 성격을 가진다. 이후 매장 운영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의 대가로 로열티가 부과되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정률 방식 또는 가맹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액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논쟁의 중심에 선 차액가맹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해 받는 형태의 수익으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일 경우 차액가맹금으로 규정된다. 이는 식자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에서 발생하며,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본부 수익 구조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부와 점주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사업 생태계를 이루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부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필요하고, 점주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 흔들릴 때 분쟁이 발생하며,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근 판결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 어렵다”
 1월 15일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가맹금인 만큼,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고 단순한 물품 거래나 대금 지급만으로는 자발적인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가맹본부가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는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계 “프랜차이즈 산업 근간 흔들릴 것”
 대법원 판결 이후 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유통 구조와 상거래 관행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래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로열티 중심 계약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특성상 소송 부담이 확대될 경우 경영 악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수익 모델 전환 촉각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차액가맹금 중심 모델 대신 로열티 기반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해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구조가 비교적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맹본부의 수익이 가맹점의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구조라는 평가도 받는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주로 로열티 모델을 채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영세 브랜드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로열티만으로 본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초기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규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열티 중심 구조를 도입할 경우 본부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에서 투명성으로
 결국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떤 수익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행에 기반한 마진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계약 중심 구조로 이동할 것인지가 향후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관행 중심의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비용 구조와 신뢰 기반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시장의 경쟁력은 브랜드 규모보다 얼마나 투명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가맹점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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