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선교 의원, “쌀값 30% 올랐는데, 밥맛은 그대로입니까?”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10-14 15:40:34

“정부의 느린 타이밍이 식탁 물가 흔들어”…소비자 부담 가중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ook&Chef = 이경엽 기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쌀값이 20kg당 6만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다”며 “정부가 알고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곧 “밥상 물가가 오르는 동안, 정책은 제때 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조리사에게 ‘쌀값’은 곧 ‘원가의 기초’

쌀은 한식의 기본이다. 하지만 원가의 변동폭이 이 정도면 식당의 ‘한 그릇 경제’는 흔들린다. 20kg 포대 가격이 6만7천 원이면, 1인분 밥 한 공기의 원가는 약 370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건비, 전기료, 배추·양파 등 부재료까지 얹으면, 한식 식당의 정식 가격은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국감장에서 대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전에 26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이 왜곡돼 올해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쌀을 묶어둔 결과가 이겁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한 그릇의 체감 물가’

문제는 식당만이 아니다. 마트 쌀, 편의점 도시락, 프랜차이즈 덮밥까지 가격 압력이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외식 물가가 전년 대비 3.1% 올랐고, 품목별로 도시락 5.9%, 김밥 5.3% 상승했다. 한국은행도 국내 식료품 물가수준이 OECD 평균 대비 1.5배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즉, 정책 대응의 타이밍이 늦어지면 ‘밥 한 그릇’의 체감가격은 더 커지기 쉽다. 즉, 밥 한 공기 가격이 정책의 타이밍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초과 생산량 16만5천 톤 중 10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하고, 내년 1월 최종 수확량을 보고 다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시장은 가격 상승 신호를 다 반영했다”며 “정책이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맞섰다.

‘밥값’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조리사에게 쌀은 재료가 아니라 신뢰다. “쌀값이 또 오른다”는 말은 메뉴 구성, 식재료 발주, 심지어 손님 가격 공지까지 연쇄적인 결정을 만든다. 소비자에게도 이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이 주는 일상의 안정감’과 직결된다. 한 끼의 밥맛은 결국 정책의 온도와 정확히 비례한다.

이번 국감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쌀값이 오를 때, 정부는 얼마나 빨리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조리사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농업정책의 속도가 한식의 신뢰를 결정하는 시대다.
정책은 숫자를 관리하지만, 식탁은 체온으로 반응한다.
김선교 의원의 지적처럼, 이제 농정의 기준은 생산량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의 무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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