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의원, 코로나19 사태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
- 국가인권위, 관계부처·지자체 등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협의 전무

[Cook&Chef 조용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설명한 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에게 “그분들의 선택은 자살인가, 타살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졌고, 최 위원장은 “사회구조적으로 몰린 타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분들의 벼랑 끝 상황은 국가의 재난으로 기인했고, 국가는 분명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한 뒤 “외형은 자살이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실태조사나 방지대책을 위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강하게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가 연평균 20여 건에 달하는 군의 초급간부 자살에 대해 국방부에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을 예로 들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조나 다름없다고 책망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가인원위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인원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들의 자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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