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을 해야 선진국이 된다

[Cook&Chef 신성식 기자]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1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 특별강연을 맡아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열강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의 특강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핵심이다.

강연은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 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는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랑 다를 바가 없다”며 재정과 규정에 얽매였던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후 독일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사례를 들어 지역 중심의 해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니라 주체이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소규모로 성공시킨 사례로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주민들이 이끌어낸 수원시 행궁동의 변화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수십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역의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한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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