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소상공인 염원 담긴 기본법,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Cook&Chef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7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월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말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하여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쟁취를 위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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