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여, 교육 제고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로 처벌 강화

[Cook&Chef 조용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주로 112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예컨대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김경만, 김민철, 김윤덕, 윤영찬,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최종윤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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