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은 내 삶의 조건을 내가 바꿔나가는 것

[Cook&Chef 신성식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충청남도 공주시민들 앞에서 혁신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시장은 29일 오후 4시 공주문예회관 1층 대공연장에서 공주시민과 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휴먼시티 수원, 참여와 혁신-함께 걸어 좋은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공주시 11월 중 직원모임의 강연자로 초청된 염태영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이 위치한 공주시와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시의 유사 사업들로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민선5기부터 추진해 온 사람 중심 시정으로 일궈낸 혁신사례로 수원화성문화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생태교통 수원 등 3가지를 꼽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행정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와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한 소통행정,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참시민토론회, 시민배심원제 등 자치의 확대로 변화한 수원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중앙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며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을 전파했다. 특히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와 하달 방식의 예산, 칸막이 정책으로 인한 중복 성격의 사업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에서 못하는 것을 광역이 보충하고, 광역에서 못하는 것을 중앙에서 보충하는 ‘상향식 자치분권’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자치분권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은 단지 행정체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며 “공주와 수원을 포함한 모든 기초지방정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