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 지난 7월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Cook&Chef 조용수 기자]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중소상공인의 꿈 – 백년가게 길을 찾다’를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위원장. 송치영)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의 첫 시작점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서 백년가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결과제를 짚어보고자 마련되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가능한데 경제정책 자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맡았고, 좌장은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쌔미 민생문제 활동가, 최수영 을지 OB베어 대표, 노기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이 맡았다.

권순종 부회장은 발제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임차환경의 불공정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금 양성화 문제, 환산보증금제도 현실화, 재개발·재건축시 상가 세입자 피해보상 방안 등을 꼽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의 현실을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어렵게 창업한 중소상공인들이 3년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년을 버텨내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가, 소상공인, 정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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