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백지화 관련 논평
신성식
cooknchefnews@naver.com | 2020-04-12 07:16:39
- 새로운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
-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대변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문제 제기에 수많은 언론과 특히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나선 상황을 배달의민족측이 수용한 측면으로 이해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을 배달의민족측이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이번 과정에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실제 배달의민족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로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과배달의 민족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배민 일부 사용자들만의 협의는 구색 맞추기, 면피용 협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정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배달의민족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보급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영역의 노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생필품 값이 조금올라도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온라인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특히,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대변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문제 제기에 수많은 언론과 특히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나선 상황을 배달의민족측이 수용한 측면으로 이해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을 배달의민족측이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이번 과정에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실제 배달의민족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로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과배달의 민족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배민 일부 사용자들만의 협의는 구색 맞추기, 면피용 협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정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배달의민족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보급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영역의 노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생필품 값이 조금올라도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온라인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특히,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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